법령 오물청소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오물청소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목요상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89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3)민,235;공1981.2.1.(649) 134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오물청소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도2111 판결
  [오물청소법위반][집18(3)형,115]
   오물청소법위반
   오물청소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