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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오물청소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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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오물청소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89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8(3)민,235;공1981.2.1.(649) 134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오물청소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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